북한, 최고인민회의 6~7일 개최… 김정은 불참

김정일 생일 80주년 즈음 대외메시지 발신 가능성
북한 올해 예산 편성 주목
코로나 대응 위한 예산 33.3% 증액
국방비 지출 비율은 지난해와 동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연합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지난 6∼7일에 걸쳐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이번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와 폐회사를 맡았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지만 그간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통해 대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으나 이번엔 참석하지 않으면서 별도의 대남, 대미 메시지는 없었다. 최근 북한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개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 등을 언급하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이에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관련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모였다.

김 위원장은 김정일 생일 80주년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열병식에서 관련 메시지를 내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혹은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계기로 대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올해 예산이 편성됐다. 고정범 재정상이 올해 지출을 전년 대비 1.1%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2% 증액한 예산안을 보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엔 경제건설 부문 예산을 매해 4.9∼6.2%씩 증가해왔다. 하지만 경제 발전에 타격을 입은 지난해에는 0.6%로 소폭 올렸고, 올해도 평균보다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반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33.3% 늘었다.

고 재정상은 “대유행 전염병을 비롯한 세계적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항목을 새로 내오고 지난해에 비상방역으로 지출된 자금보다 늘려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체계로 이행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 수 있게 자금적 담보를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사회주의 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예산과 교육 예산은 각각 0.4%, 2.6% 증액 편성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지난해 국가예산 집행과 내각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일군(간부)들이 국가예산수입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겠다는 각오가 부족한 데로부터 일부 단위가 예산수입계획을 미달했다”며 “일군들이 비상방역상황이 장기화되는데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방법론 있게 진행하지 못해 예산집행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도 나타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