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새정부 출범 앞두고 ‘레드라인’ 넘을까?

전문가 분석
"긴장감 높여 남북관계 주도권 잡으려는 의도"
"정찰위성 주장하며 모라토리엄 파기 피할 것"
"단호한 대응 필요...9.19 합의 재검토 필요"
"노태우정부 북방 및 대북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미는 북한이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정찰위성’ 시험을 명분으로 밝히며 쏜 탄도미사일 2발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를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해 총 9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서해위성발사장의 확장·개축을 지시했다.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 복구, 영변 및 강선의 핵물질 시설 가동,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 등의 정황도 포착됐다.

이를 두고 북한이 윤석열정부 출범 전 긴장감을 끌어올려 향후 전개될 한반도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정권교체기를 틈타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한국의 대선 결과가 발표된 10일 기다렸다는 듯이 김정은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에 대해 보도하면서 김정은이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사업은 … 우리 당과 정부가 가장 최중대사로 내세우는 정치군사적인 선결과업, 지상의 혁명과업’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공개했다”며 “따라서 북한은 오는 4월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까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거나 ICBM 시험발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이 먼저 ‘모라토리엄’ 파기 선언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모라토리엄 유지를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 등 반대급부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군사적으로 추가 핵실험 보다는 ICBM이 중요한데 김정은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직접 관련 지시를 한 만큼 분명히 실행에 옮길 것”이라며 “‘정찰위성’ 발사를 주장하면서 핵·ICBM 실험 모라토리엄 파기를 피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ICBM 시험발사를 할 경우 국제사회는 모라토리엄 파기라고 비판하면서 추가제재 카드를 꺼내 들겠지만 그럴 경우 북한은 이를 본격적인 ICBM 시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미가 최근 두차례에 걸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 시험으로 분석한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해위성발사장 시찰 관련 보도를 지켜보고 있다./연합뉴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이런 동시다발적 행동은 북한 특유의 전술적 태도 중 하나”라며 “특정 시기 정세 전환이나 기선 제압 의지를 보여줄 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임을 쏟아내는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이런 행동을 대선 전후 동시다발적으로 보이는 것은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어떤 정부든 전략무기 우선 개발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 역시 당분간 개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홍 실장은 “한·미의 발 빠른 정보 공유와 조율,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향후 행보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군사행동에 보다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ICBM 발사 또는 추가 핵실을 할 경우 4·27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비핵화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라며 “그렇다면 우리도 합의이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센터장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의 경우 우리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지만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무리하게 합의한 부분이 있다”며 “북한에 유리한 정찰금지 및 사격금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항이 유명무실화된 상태인 만큼 이대로 둘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센터장은 “아울러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책임을 물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유명무실해진 한미연합연습 재개, 중단했던 대북심리전 방송(확성기) 재개 등의 조치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1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판문점으로 이어진 도로에 바리케이드가 놓여 있다. 이날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대 사거리 발사’를 앞둔 성능 시험의 일환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이 ICBM을 우주발사체로 가장해 최대 사거리로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정 센터장은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초부터 급격히 냉각된 한반도 정세를 잘 관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남북 및 한·중 관계 관리에 실패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 아니라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초당적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게 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 및 대북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 센터장은 “윤 당선인이 ‘국민통합정부’를 지향한다면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처럼 합리적 중도 성향의 인사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거나 김대중 정부의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 진보 성향의 인사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합리적인 중도 또는 진보 성향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그중에서 새 정부와의 소통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통일부 장관을 임명하는 실용주의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남북화해를 중시하는 민주당과의 ‘협치’가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실장은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이 일정한 구체성을 갖고 얼개를 갖추기까지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이 시기 북한의 전략 및 전술 무기 개발 행보는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북정책이 정비되기 전 동시다발적, 연속적으로 무기 실험이 가시화될 때 여기에 어떤 대응을 할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홍 실장은 “북한은 당분간 한국을 철저히 배제하며 한국의 반발을 명분 삼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공세적인 대남정책을 펼칠 공산이 크다”며 “결국 강경한 태도나 억제력 강화만으론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한·미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외교적 대화로 견인할 방법을 동시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실장은 “한국이 공개적으로 먼저 기존 남북 합의 파기 의사를 보일 경우, 북한은 자신이 선제적으로 했던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약속을 파기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며 “여기에 대한 불안감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남북 합의에 대한 태도는 전략적·전술적으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실장은 “표면화된 북한의 행동만으로 단선적으로 대응하는 논리가 아니라 매우 다중적이고 다층화된 목표선에 맞는 대응논리가 입체적으로 구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