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7차 핵실험은 北 안보력 약화로 이어질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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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간 모든 현안을 풀어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저는 통일부장관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이든, 리 통전부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와 대남 입장, 내부 동향 등 정세의 흐름을 보아가며 대화 국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는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막고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화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북측에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달에도 권 장관이 당시 북한 김영철 통전부장에게 대화를 제안했다”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당국자끼리 만나 모든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통일부 장관의 북측 카운터파트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지만, 북측은 지난해 대남 대화기구인 조평통이 필요없다며 정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후 조평통 위원장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권 장관은 리 부장을 카운터파트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권 장관은 남북대화 제안을 하면서도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강한 톤으로 경고했다.
권장관은 “북한에 말하고 싶은 건 핵 실험을 통해 관련 기술의 진전은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 자신의 안보력 약화와 경제 위기로 귀결될 것이란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핵실험 시점과 관련해서는 “물리적 준비는 완료된 것 같다”며 “실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언제 강행할지는 아직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급작스럽게 진행될 수도 있고 내년 3월을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관련해 권 장관은 “북한 핵 문제는 더 이상 남북한 문제가 아니게 된 만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아래 더 강한 대북제재와 한미 군사 공조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대북 독자제재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도 거듭 약속했다.
권 장관은 “북한은 코로나19에 이어 장내성 질환 확산 등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관련한 대북 지원은 수차례 밝힌바와 같이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지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장관은 “이제라도 북한은 우리의 제안에 호응해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권 장관은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올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조속히 합의해 줄 것을 여야에 요청하겠다”며 “올해 안에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특히 권 장관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한다면, 북한인권 정책 대안 개발 및 조사 연구 등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재단의 기능을 토대로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대북 압박 수단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인권 문제는 세계시민적 권리로서,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또 권 장관은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신 이산가족 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 또한 시급한 국가적인 책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문제 등과 관련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대북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동의와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없다면 오래갈 수 없다”며 “앞으로 미래세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와 장소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통일·대북정책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일관된 원칙,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이를 위해 통일부 조직을 정세 판단과 정책 설계, 미래 준비에 역점을 둔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무부처로 개편하겠다”며 “과거 남북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대화·협력 기능 부문은 고유기능인 만큼 강화시켜 나가되, 전체적으로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권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제대로, 통일준비를 탄탄하게, 국민과 국제사회와 함께 되돌릴 수 없는 한 걸음 한걸음을 내딛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