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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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제언과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은행·생손보·금투·여전·저축은행·핀테크산업 협회, 각 정책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그는 ▲금융시스템 안정 ▲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 3가지 측면의 정책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 부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에 감사를 표하며, 조언받은 사항들을 충실히 검토해 향후 정책과제에 반영하겠다”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최근 엄중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여건 속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대응해야 할 잠재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향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됐지만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 재정립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과거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시장안정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물가, 금리 등 가격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 애로가 커지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었다.
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금리상승기에 국민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과 함께 일반적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대출 선택비용(가산금리 등) 인하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최저신용자 등이 연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금리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그는 금융산업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되도록 금융규제혁신에 적극 나설 것임을 강조하면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와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은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회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업주의’를 완화하고, 핀테크 뿐만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 등까지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약 230여건을 1차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