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ICBM 도발은 미국 향한 반발·경고 메시지”

전문가 분석···강도높은 연합연습 앞두고 도발 지속 명분 쌓기
4월까지 '강대강' 국면 지속···'통미봉남'전 출구전략 모색 필요

19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북한 ICBM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전날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동원해 기습발사 훈련을 했다고 이날 보도했다./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8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며 한동안 잠잠했던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ICBM 도발의 책임을 한·미에 돌리며 추가도발을 예고했다. 3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를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격랑 속으로 빠져 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왜, ICBM 도발인가?

북한 매체들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에 대해 '화성-15형'을 최대사거리체제로 고각발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습발사훈련 명령에 따라 △무기체계 신뢰성 재확인·검증 △핵무력의 전투준비태세 각인 △국가 핵 억제력 구성부분의 가동성·반응성·믿음성·효과성·전투성을 입증하기 위한 발사였다는 게 북한 매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날 나온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주목하며 북한이 밝힌 이 같은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북한을 겨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과 한·미가 오는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할 예정인 북한 핵 공격 시나리오를 반영 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에 대한 반발이자,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전반기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저들의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행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미국 주도의 안보리 소집을 비판했다.

아울러 김 부부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남조선것들을 상대해 줄 의향이 없다"며 이번 ICBM 도발이 미국을 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김 부부장은 "확장억지, 연합방위태세를 떠들며 미국과 남조선것들이 조선반도지역에서 군사적우세를 획득하고 지배적위치를 차지해보려는 위험천만한 과욕과 기도를 노골화하고있는 것은 각 일각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더더욱 위태해지게 만들고있다"며 한·미연합연습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움직임에 반발했다.

이어 김 부부장은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대응을 실시할 것"이라며 추가 도발을 예고했다.

◇명분 쌓기용 도발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김 부부장 담화는 한·미연합훈련과 유엔안보리이사회 등을 명분 삼아 도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를 겨냥한 대응적 성격을 분명히 함으로써 도발의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이번 ICBM 기습발사는 미국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며 "북한은 한·미, 한·미·일의 대북 압박, 적대시 정책이 강화될수록 북한은 더 고도화된, 예상치 못한 위협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과시하고 기존 ICBM에 대한 성능개량을 위해 도발을 감행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습발사훈련을 명분으로 '화성-15형' 개량형을 실험하려는 목적과 함께 전략 핵 미사일 운용의 신속성을 보여줌으로써 대미억제력을 과시하려 한 것"이라며 "전략 핵 미사일 운용체계 의도적으로 상세히 드러내며 대미 억제력을 전시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북한이 18일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해 11월 3일 실패했던 개량형 '화성-15형'을 다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이 발표한 궤적은 기존 '화성-15형'의 정상궤적 발사시 보다 긴 사거리 성능을 가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2017년의 화성-15형 ICBM 발사 때보다 탄두 중량을 최소로 줄이고 일부 엔진의 성능을 개량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18일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고각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운용부대 중 제1붉은기영웅중대는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ICBM '화성-15'를 최대사거리체제로 고각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정점고도 5768.5㎞까지 상승해 거리 989㎞를 4015초간 비행해 동해 공해상의 목표수역을 정확히 타격했으며, 강평에서 '우'를 맞았다"고 조선중앙TV는 전했다./연합뉴스

◇당분간 긴장 지속…출구전략 모색해야

향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강대강' 대치로 긴장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미는 연합훈련일정을 당초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며 강경대응할 것"이라며 "2~4월간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대진 원주한라대 교수는 "북한은 남측을 상대해주지 않으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밝히며 '항미봉남'의 의지 피력하고 있다"며 "'항미봉남'이 위기고조후 '통미봉남'으로 급진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미동맹 기조 하에서 출구모색과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