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美 IRA’ 대항 녹색산업법안 공개…유럽산 전기차 보조금 확대

녹색산업법안 초안 공개...친환경 산업 집중 육성
탄소 발자국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이 '녹색산업법안'을 제시한 후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AFP 연합

프랑스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탄소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의 친환경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녹색산업법안'을 추진한다.

16일(현지시간) AFP통신·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날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이 담긴 녹색산업법안의 초안을 공개했다.

녹색산업법안은 배터리, 열펌프, 풍력 발전용 터빈, 태양광 패털 등 친환경 기술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25~4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신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자동차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 규모를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유럽산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비자가 100% 전기차를 구매할 때 5000~7000유로(약 729만~1020만원)를 지원하되,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녹색산업법안을 의결한 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보다 45%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르메르 장관은 지난 1월부터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출한 12억유로(약 1조7486억원) 가운데 40%가 아시아산 전기차에 사용됐다면서 아시아 공장의 발전을 위해 프랑스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녹색산업법안에는 프랑스에 신규 공장을 설립할 때 허가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장 9개월로 단축해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르메르 장관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0%에서 1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간 5억유로가 투입될 예정이며, 프랑스 정부는 2030년까지 200억유로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고 4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내달 19일과 7월 17일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

한편 무리한 연금개혁 추진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나서며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전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포럼 '프랑스를 선택하라'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투자 계획을 논의했다. 머스크는 마크롱 대통령, 르메르 장관과 회동한 뒤 "미래에 테슬라가 프랑스에 상당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르메르 장관도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프랑스 설립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은 그 누구도 호의를 베풀지 않는 전투"라면서 협상 내용에 대해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