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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가능성’ 푸틴, 남아공 안 가기로…브릭스 화상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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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3. 07. 20. 13:31

President Putin holds meeting of Russia ? Land of Opportunities Supervisory Board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타스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 집행 가능성 속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방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푸틴을 정말 체포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졌던 남아공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다음달 남아공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불참하며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이 대신 참석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측도 이를 확인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화상회의 방식으로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푸틴 대통령이 전적으로 참여하고, 라브로프 장관이 회의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푸틴의 남아공 방문 여부는 그에 대한 체포 가능성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ICC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어린이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키는 등의 전쟁범죄 혐의로 지난 3월 푸틴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남아공은 ICC 회원국으로서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난처한 입장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마포사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체포한다면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나는 국가 주권과 평화, 안보를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러시아와 전쟁을 벌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ICC 설립 협정인 로마규정 제97조에 따라 체포 및 인도 이행을 면제받기 위한 협의 절차에도 들어갔다. 사실상 푸틴을 체포할 뜻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 제1야당인 민주동맹(DA)은 라마포사 대통령이 푸틴의 면책 자격을 주장하진 않았지만 그를 체포할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DA는 지난 5월 30일 법원에 푸틴 대통령이 브릭스 회의에 참석할 경우 정부가 그를 체포해 ICC에 신병을 인도할 것을 선언하도록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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