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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고위경제협의체 21일 서울서 개최…8년 만에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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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12. 20. 13:49

2023120301000206000009661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12일 빌뉴스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8년만에 '고위경제협의체'를 재가동하고 21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복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개 등에 이은 양국 관계 복원의 마지막 퍼즐 맞추기로 불려왔다.

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회의에서 양국 경제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경제안보 정책 협력, 경제분야 실질협력, 지역·다자 협력 등 양측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고위경제협의회가 개최되면 양국 정부가 강조해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양국 교류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약 8년간 중단됐던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채널이 복원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올해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차례 정상회담을 이어가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정부 간 협의 채널을 잇달아 복구해왔다. 최근 외교·국방 당국이 참여하는 '2+2' 형태의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가 5년만에 재개된 것을 비롯, 10월에는 9년 만에 외교차관 전략대화 테이블도 열렸다.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들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이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가 2019년 7월 중단되고 한국도 대응 조치 일환으로 지소미아 연장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는 강재권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오노 케이치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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