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상생협약 1년…에스크로 도입·임금상승 성과

조선업 상생협약 중간점검 및 향후과제 모색 보고회
이정식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이중구조 개선 첫걸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25일 경기도 성남시 삼성중공업 R&D센터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약 중간점검 및 향후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조선업 원·하청 상생과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상생 협약이 체결된지 1년이 지났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되고, 하청 근로자 임금 상승률이 높아졌다. 하청 근로자가 늘어나 인력난도 일부 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원·하청 보상 격차 축소나 내국인 숙련 인력 양성, 다단계 하도급 최소화 등은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경기도 성남시 삼성중공 R&D센터에서 조선 5개사 원·하청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업 상생 협약의 중간 점검 및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1주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상생협약의 주체인 조선 5사 원·하청 대표 및 상생협의체 전문가들이 지난해 2월 체결된 조선업 상생협약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추진할 원·하청 및 정부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부는 그 해 10월 '원·하청 자율'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한화오션·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 조선 5개사와 협력사, 정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오늘 자리는 그간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자리가 아니라 더 큰 전진을 위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이며, 최종적으로 상생협약을 완수할 때까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성과가 있는 과제는 유지·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실천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은 상생과 연대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도 원·하청의 자율적인 상생을 적극 지원해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조선업 노동·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박종식 노동연구원 박사는 상생협약 이행실적을 발표하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꼽았다. 에스크로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주는 기성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하청업체가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면 에스크로 계좌에서 노동자 계좌로 임금이 입금되는 시스템이다.

박 박사는 그밖에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을 성과로 언급했다. 원청의 적정 기성금 지급 노력 등으로 협력사 임금 인상률은 2022년 6.02%에서 2023년 7.51%로 상승했다고도 전했다. 인력난도 일부 완화해 작년 말 기준 5개사와 협력사의 종사자 수는 1년 전 대비 약 1만5000명(21.3%) 증가했다고 박 박사는 설명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조선업 상생협약 평가와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조선업 상생협약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원·하청이 꾸준히 소통하고 실천방식을 논의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서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함으로써 협력사 복지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성금 제도개선, 재하도급 최소화,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 등은 지속 논의·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