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남은 3년 전문가 조언…“국정운영·소통 방점 찍어야”

전문가 '소통 방점'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 2년차가 전략적으로 명확성을 띈 시기였다면, 향후 3년 집권 중·후반기에는 국정 운영 방식을 '소통'으로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시아투데이가 8일 정치·경제·외교 안보 전문가를 대상으로 윤 정부의 국정 운영방식·향후 남북 과제·외교 좌표 설정 등을 놓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비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 계기 '여소야대' 의회지형의 벽을 뛰어넘을 묘책을 두고 "현 상황에서 압도적인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야당의 권력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동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소야대 상황 속 지난 2년은 시행령 통치에 의존했지만, 향후 3년은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윤 정부 기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 속 경제 성장세도 이어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명예교수는 "향후 3년 간 물가를 안정 시키되 빈익빈 부익부도 완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설립 등을 통해 소통을 강조한 상황에서 연금체제 등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개혁 달성'을 위해 야당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IT 배터리 군수산업과 같은 기존 먹거리 산업은 중국이 경쟁력을 갖췄다"며 "수출 급락 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는 알앤디(R&D·연구개발) 양성 등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을 두고 "북한이 남한을 교전국으로 놓고 대화 단절한 상태에서 정부는 대북강경정책을 통해 이른바 정면돌파를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전개될 여러 시나리오에 대응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통일기회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작업(신 통일구상안)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중 한반도 통일 방안·비전 등을 구성 시켜야 남북 간 방향성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향후 3년을 진단하려면 2년을 평가해야 하는데 안보외교·포용외교·확장외교 세 마리 토끼를 잡아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며 "향후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모종의 단초를 마련해 제도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달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국가간 최소한 외교적 장치를 구체화 하는게 필요하다"며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러시아·북한·이란과도 포용외교를 접목시켜 외교적 지대를 확장시키는데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