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北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고통받는 북한 동포 외면 않을것"
'모든 외교적 노력 다하겠다' 강조
고용기업 稅혜택 등 지원정책 강화
"고통받는 북한 동포 외면 않을것"
'모든 외교적 노력 다하겠다' 강조
고용기업 稅혜택 등 지원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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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선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를 가로막는 반인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겐 초기 정착지원금 확대·채용기회 확대·고용기업 세액공제 등의 지원 정책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정부는 자유를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에 의해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탈북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추모하며 정부가 탈북민을 정책적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 이탈주민은 자유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인간의 운명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줬다"며 "북한을 탈출한 모든 동포가 대한민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집권 초기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강력한 관심과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대한민국을 이뤄가는 중요한 토대"라며 "탈북민 포용은 그 첫걸음"이라고 재강조했다.
먼저 정책적인 부분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탈북민 정착 지원 정책을 약속했다. 한국에 온 탈북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05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기 정착금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미래행복통장'을 출시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탈북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사이의 채용 정책 확대도 당부했다. 이들 기관이 솔선수범해 탈북민 채용을 넓히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액공제'와 같은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이다. 이에 더해 먼저 정착한 탈북민들이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공동체 형성'에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의 날 제정을 지시하면서 탈북민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폭정과 굶주림의 굴레에 가둬 놓고 있다"며 "하지만 아무리 억압해도 자유에 대한 희망,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이자 행사에 참석한 탈북민들은 눈물을 흘렸다. 윤 대통령이 기념사 중간중간마다 탈북민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를 약속하자 박수와 함성도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탈북민의 현실이 담긴 영상을 보다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기념식엔 여러 해외 인사들이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북한에 억류된 채로 갖은 고문을 받다 미국으로 보내졌지만 곧 숨진 미국인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동독 출신의 첫 독일 대통령인 요하임 가우크는 "독재가 자유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