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과 군비통제 협상 중단 선언

대만 무기 판매 등 핵심 이익 침해 주장
지난해 11월 바이든-시진핑 회담 합의 사항
미국은 대화·교류 위한 조건 만들어야 강조

중국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등 '핵심 이익 침해'를 문제 삼아 지난해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군비통제 및 비확산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군비통제 협상을 중단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발표했다./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동안 중국의 단호한 반대와 반복된 교섭(항의)을 무시한 채 지속해서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해치면서 양국의 정치적 상호신뢰를 깨는 일련의 심각한 부정적 조치를 취했다"면서 "양국이 군비통제 협상을 계속 진행할 정치적 분위기를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새로운 군비통제 및 비확산 협상을 개최하기 위한 협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한 후 "이런 국면을 만든 책임은 완전히 미국에 있다"고 했다. 또 "중국은 상호존중과 평화공존, 협력호혜의 기초 위에서 미국과 국제 군비통제 의제에 관해 소통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면서 "미국은 반드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 양자 대화와 교류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소통 유지'와 '충돌 방지'에 합의하면서 비즈니스·경제·금융·수출통제·아시아태평양 사무·해양·군비통제·비확산·외교정책 계획·연합 워킹그룹·장애인 등 영역별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