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4000개 의료기관 운영… 전문의 진찰료 250% 대폭 인상

정부, 추석 전후 2주 비상응급 대응 주간 지정
중증·경증 분산 방안…비상응급의료 체계 구축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 전후 2주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 공백을 막는 데 집중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응급의료 전달 체계 강화, 응급실의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지원역량 강화 등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 연휴 때보다 400여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 등 비상진료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외래환자의 경우 108개소에 해당하는 야간·주말 발열클리닉이나 협력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해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아도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추가로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개소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응급치료를 제공한다. 중증응급환자는 KTAS(중증도 진료 분류 체계)에 따라 1~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를 우선 수용하는 방식으로 분류한다.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증환자뿐 아니라 경증환자에 대한 관리도 병행되어야 한다. 복지부는 당초 예고했던 대로 경증환자 분산을 위해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시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50~60%에 해당하던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인상하는 안건을 9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전문의 진찰료를 대폭 인상해 응급실 의료진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 주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p 상향된 250%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현재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 약 4만원의 전문의 진찰료에서 올해 2월부터 100% 인상을 시행해 8만원 정도 내게 되어 있다"며 "150%를 내게 되면 그보다 조금 더 많아서 10만원 정도 되는 식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역·거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 확대하고, 군의관과 일반의, 간호사 등 대체 인력을 최대로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하고, 특히 야간·휴일 가산율을 대폭 높여 중증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인다. 9월부터는 응급의료기관의 전원·중증환자 수용률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이송·전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 이용 정보를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를 통해 안내하고 어떠한 증상이 경증에 해당하는지, 어떤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되는지 알기 쉽게 알려드릴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경미한 증상인 경우 응급실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