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마무리, 지역·필수의료에 역량 집중

尹, "저항은 필연적"…개혁완수 의지 강조
공공정책수가·응급실 본인부담금 90%로 인상
의료인 배상책임보험 가입·형사처벌특례

의료개혁 담긴 대통령 국정브리핑 생중계 ./연합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완수에 박차를 가한다. 과감한 재정투자를 바탕으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증원에 관한 재논의 여지가 없음을 못박고, 의료개혁 추진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를 재설계하고, 의사 인력의 40%까지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날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같은 정책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환자 분산을 위한 비용구조도 재점검한다.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자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이 강화되도록 '공공정책수가'도 마련한다.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를 보완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보상체계를 뜻한다.

또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진료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특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중심 재원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책임강화와 지역기반 위해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 의료 강화 투자, 사법 리스크 감축 등 제도 개선은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노력하고 국민들이 강력히 지지해주면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 체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