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5년간 20조원 투입…‘의료인력 추계’ 의사단체 참여 주목

의료개혁 1차 실행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필수·지역의료 강화 골자… 내년 2조원 투입
의개특위, 의협 등 의사 단체 참여 촉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인력·거점병원 확충 등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

6개월째 해결점을 찾지 못한 의정갈등이 간호법 통과로 격화되는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등을 통해 의사단체 의견을 듣겠다는 정부 의료개혁 실행안이 의료공백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의료개혁 추진에 국가 재정 10조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등 20조원 이상 집중 투자해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 관리 예산에 올해 291억원에서 내년도 3922억원을 투입하고,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에는 올해 35억원에서 내년도 3130억원으로 90배 증가한 투자 규모를 예고했다. 그간 근로에 무게가 쏠려 있던 전공의 수련환경을 손질해 근본적 구조전환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 출범을 올해 안으로 목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한다. 의개특위는 의료계가 추계 조정 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특위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의사 단체와 갈등으로 참여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지는 미지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위 미참여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의료개혁 방안이 이번 특위 개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세부 방안 추진 위해선 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 도움이 절실하다. 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달라. 의료계가 원할 경우 별도 양자 협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 환경도 손질한다. 그간 전공의는 의사와 수련자로서 직위가 동시 존재하면서 피교육자보다 근로자 특성이 강조돼 업무에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지도전문의가 업무 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8000만원 수당을 지급한다.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 주당 수련 시간도 최대 80시간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구조전환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현행 50%에서 3년 내 70%까지 높이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이고,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수술·마취 수가 등을 대폭 인상하고 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 해결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 누적 1000여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인상하는데, 구조전환 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추가 집중 보상한다. 이에 연간 5000억원 이상 투입한다.

지역의료 강화에도 5년간 2조2000억원 이상 지원한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고, 필수의료는 민간병원에도 1200억원 규모 지원을 최초 도입한다. 공공병원에도 1000억원 규모 시설 투자와 620억원 인건비를 신설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