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에 5년간 20조… 전공의 수련 지원 90배 증액

의개특위 제1차 실행방안 발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연내 출범
전공의 지도수당 최대 연 8000만원
중증수술 수가 인상·지역의료 강화

정부가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 해소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20조원을 집중 투자한다.

1일 보건복지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등 총 2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의개특위가 발표한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살펴보면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 관리 예산을 올해 291억원에서 2025년 3922억원으로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의 경우 올해 35억원에서 3130억원으로 90배 증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근로에 무게가 쏠려 있던 전공의 수련환경을 손질해 근본적 구조전환을 꾀하기 위함이다.

우선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한다. 의개특위는 의료계가 추계 조정 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특위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특위 미참여 의사단체가 요구하는 의료개혁 방안이 이번 특위 개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세부 방안 추진 위해선 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 도움이 절실하다. 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료계가 원할 경우 별도 양자 협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수련 환경 손질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지도전문의가 업무 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8000만원 수당을 지급한다. 전공의 연속 수련 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제한, 주당 수련 시간도 최대 80시간으로 단축한다. 그동안 전공의는 의사와 수련자로서 직위가 동시 존재하면서 피교육자보다 근로자 특성이 강조돼 업무에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 구조전환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현행 50%에서 3년 내 70%까지 높이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이고,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수술·마취 수가 등을 대폭 인상하고 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 누적 1000여 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인상하고, 구조전환 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에는 추가적인 보상에 나선다. 이에 연간 5000억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의료 강화에도 5년간 2조2000억원 이상 지원한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고, 필수의료는 민간병원에도 1200억원 규모 지원을 최초 도입한다. 공공병원에도 1000억원 규모 시설 투자와 620억원 인건비를 신설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