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진료 공백, 의료개혁 통해 해결해야”

"현재 응급의료 문제, 기존 의료체계에도 있던 것"
"의료계 합리적 대안 제시하면 유연하게 논의할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 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응급을 포함한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있었던 문제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의료개혁의 목적"이라면서 빠르게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를 조속히 개선해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후속진료 역량 유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군의관 등의 대체 인력 핀셋지원에 나선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정당하게 보상받고,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에 적합한 의료인력을 양성하며,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중증 수술과 응급 환자 후속 진료를 위한 수가 800여 개를 대폭 인상하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해 4000곳 이상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200여 개 의료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이번 주 내 지정될 예정"이라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순환당직제 대상 질환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급성복부질환, 산부인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이물질, 응급혈관 등 5개 질환을 대상으로 365일 순환당직 일정을 편성·운영 중이다.

한편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도 특위 논의에 참여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개혁과제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유연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