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지체가 심각하다"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검사를 파견해서라도 형사부 인력을 강화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에 대한 야당 비판에 "검찰이 현재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는 법원의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 가면서 영장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는 말로 야당 공세를 일축했다.
이날 청문회는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는데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일가와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비리 의혹에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검찰의 이중 잣대와 편파수사"로 "답을 정해놓고 유죄를 만들려는 검찰의 야욕"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감도 안 되는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 키워줬더니 대통령 가족을 수사한다"며 이번 수사를 "배은망덕" 수사, "패륜수사"라고 해 여당의 반발이 컸다.
심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등 징계할 때 이를 강경하게 반대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징계 절차가 전체적으로 적법절차에 반하고 징계 사유도 불분명하고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 지명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오빠와 인연이 작용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전혀 모르는 사이고 서로 연락한 일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라고 잘라 말했다.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의미다.
심 후보자는 어느 검찰총장보다 책임이 무겁다. 우선 과거의 권력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을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문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는데 추석 후 다혜씨부터 부를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와 민주당의 수사 중단 압박이 극에 달할 텐데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여타 문 정권과 관련된 수사도 마찬가지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잊어선 안 된다.
심 후보자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건도 매듭지어야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 털었으나 나온 게 없었고, 최재영 목사에게 이용당한 디올백 수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도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인지 다시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긴 상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특검을 벼르고 있다. 심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두 사건을 매듭짓는 한편 더 중차대한 사건들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기를 바란다.
이날 청문회는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는데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일가와 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비리 의혹에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검찰의 이중 잣대와 편파수사"로 "답을 정해놓고 유죄를 만들려는 검찰의 야욕"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감도 안 되는 사람을 중앙지검장에 임명하고 키워줬더니 대통령 가족을 수사한다"며 이번 수사를 "배은망덕" 수사, "패륜수사"라고 해 여당의 반발이 컸다.
심 후보자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는 등 징계할 때 이를 강경하게 반대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징계 절차가 전체적으로 적법절차에 반하고 징계 사유도 불분명하고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장 지명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오빠와 인연이 작용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전혀 모르는 사이고 서로 연락한 일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라고 잘라 말했다.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한다는 의미다.
심 후보자는 어느 검찰총장보다 책임이 무겁다. 우선 과거의 권력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을 수사해야 한다. 검찰은 문 대통령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했는데 추석 후 다혜씨부터 부를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와 민주당의 수사 중단 압박이 극에 달할 텐데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면 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여타 문 정권과 관련된 수사도 마찬가지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잊어선 안 된다.
심 후보자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건도 매듭지어야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 털었으나 나온 게 없었고, 최재영 목사에게 이용당한 디올백 수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도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인지 다시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긴 상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특검을 벼르고 있다. 심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두 사건을 매듭짓는 한편 더 중차대한 사건들의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