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후속진료·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응급·후속진료·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한시 운영했던 수가지원, 기간연장 검토할 것
광역응급의료 강화, 필수과 의사 사법부담 완화

오후 서울 시내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광판에서 "의료진 인력부족으로 응급환자 위주의 의료체제로 운영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연합

"이번 추석 연휴를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해나가겠다"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실이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진료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응급·후속진료·중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으로 어제와 동일하다.

1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6290명이며, 이는 평시 1만7892명 대비 91%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6711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81% 수준이다.

정 실장은 "추석 연휴 동안 늘었던 응급실 내원 환자가 연휴 이전 수준으로 줄었다"면서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의료현장 인력들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다. 의료현장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과 같은 수가 지원사항도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권역단위에서 환자 이송, 전원이 적절하고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응급의료와 같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직면하는 사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