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사형제 해결 못하고 떠나 송구”

헌법불합치 결정 후, 국회 노력 필요
헌법연구관·연구원 증원 등 개선 기대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했다./헌법재판소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사형제 사건을 비롯한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6년 전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며 소수자·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세심히 귀 기울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며 "지난 6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이러한 다짐을 이행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와 정부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낙태죄 사건,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사건, 기후위기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루어 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중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헌법재판소는 36년의 연륜을 쌓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재판기관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나아가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오는 21일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