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금개혁 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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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연금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라며 "올해 연금개혁하지 못하면 연금개혁 할 수 있는 기회를 2028년 이후로 4년 더 늦어지게 된다. 그만큼 재정 여건도 나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인구 변화와 경제 상황 등을 연동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세대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있어 OECD 국가 중 70%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단, 국가별로 '완전자동조정' 방식을 도입하거나, 정치적 승인이 필요한 '반자동조정', 정치적 절차가 발동되고 정치적 합의가 입뤄지지 않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적용하는 '자동백스톱 매커니즘' 방식으로 나눠서 적용한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전년도 연금액보다 인상되도록 설계하고, 본인이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인상률의 하한선(0.31%)을 설정한다.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변화를 반영해 기존 수급자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보험료율 13%로 인상, 42% 소득대체율 개혁안에 따르면 운용기금 소진 예상 시기를 현행 2056년에서 16년 더 연장된 207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2077년 수지 적자를 맞고, 2088년에는 급여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이 차관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왜 해야 되냐면 결국 모든 비용을 우리 아들, 손자, 젊은 사람들, 청년층이 다 부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왜 우리 연금액이 감소하냐'고 말할 수 있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 후세대한테 그만큼 연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