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종 구조전환 3년 10조원 건보 추가 투입”

중증진료 지원 5년간 10조원 투자에 이은 추가 재원
의개특위, 전공의에 수련 기회 확대
"현재 실제 집행된 재정은 5700억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붙은 보건의료노조의 전공의 파업 관련 인쇄물. /연합.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연간 3조 3000억원,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7일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연간 3조3000억원, 3년간 10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전반적인 진료량을 줄이고 경증환자에게 투입되던 상급종합병원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과정"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재정 절감과 함께 필요한 방향으로 재정을 재구조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시된 10조원은 기존에 정부가 내놓은 비상진료체계 투자 계획과는 별개의 지원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연간 약 2조원씩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10조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여기에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추가적인 건보재정 투입 결정으로 이런 우려는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까지 2조2000억원을 건강보험에서 집행했다고 하지만 그 중 1조15000억원은 의료기관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지급 요청에 따라 지출된 상태"라며 "이는 순부담이 아니고, 향후 지출할 것을 미리 준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상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비상진료로 실제 집행된 재정은 5700억원 수준"이라며 "실제로 지금 전체 재정 준비금도 약 28조원 수준이고, 안정적 재원을 유지하면서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3년간 추진하는 중증진료 시범사업과 구조개편 시범사업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의개특위는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의 근본적인 구조전환을 목표로 한 만큼 시범사업 추진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단장은 "3년간의 시범사업뿐 아니라 이것을 6기 상종 지정 기준에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이 제대로 중증환자 위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전환을 근본적으로 한다는 것이 목표"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면서 6기 상종 지정 기준에도 반영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