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의 수장 대법원, 자격 잃어…부정선거 재판 서둘러야”

부방대, 대법원 인근서 선거무효소송 처리 촉구 인간띠 시위
황교안 "선거무효소송 180일 이내 처리해야"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열린 4·10총선 부정선거 의혹 수사 촉구를 위한 '인간띠' 시위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석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특별취재팀

4·10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인간띠 시위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대법원의 선거소송 기한준수를 촉구하며 압박 시위에 나섰다.

27일 황 전 총리는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앞에서 진행된 4·10총선 수사촉구 인간띠 시위 현장에서 "우리가 늘 진행하던 집회 장소를 대법원 근처로 옮겼다"며 "우리가 제기했던 선거 무효 소송 판결 시한이 임박해 이곳으로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부방대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전군구국동지연합회(전군연합), 나라지킴이 고교연합(고교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등 50개 단체는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장에서 인간띠 행진을 이어왔다.

황 전 총리는 "4·10 총선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선거 무효 소송을 18곳에서 제기했다. 우리가 소송을 낸 것은 올해 5월 초인데 지금 네 달 반이 지났다. 선거무효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도 서둘러 재판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의 상징이고 또 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현재 대법원의 자격이 있는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소송처리기간은 '180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것을 두고 훈시·임의 규정이라고 말하는 데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임의가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처리해도 좋다'가 임의 규정이다. 그런데 지금 법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이 이걸 안 지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는 대법원에 세 가지 사안을 촉구한다며 '공개하라·공정하라·사죄하라'라는 내용의 연설을 이어갔다. 그는 "현재까지의 재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해야 한다. 선거 무효 소송은 정말 큰 소송이다. 만일 재판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한하면 이게 바로 직무유기다"라고 말했다.

또 "두 번째는 공정하라는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해 꼼수를 부리지 말고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법관들이 편한 대로 기각 판결로 마무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 된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셋째는 사죄하라다. 지난 4.15 총선에서 많은 불법이 있었다. 이를 사죄하지 않고 넘어가면 다시 똑같은 행위가 반복된다.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당시 묵살 당했다.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인가. 사과부터 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이상한 투표지도 많이 나왔지만 대법원은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말도 안 되는 판결한 자들을 우리가 심판하고 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외쳤다.

말미에 황 전 총리는 "이제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결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법원을 향해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제대로 재판하라는 우리 메시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연단에는 원종삼 ROTC 애국동지회 부회장도 올라 인간띠 시위에 참석하는 시민들을 독려했다. 원 부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부정 선거로 온전한 국민의 주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로 투표는 국민이 하나, 당락은 선관위가 결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관위와 반 대한민국 정당 그리고 대법원이 결탁한 선거 부정 삼각 카르텔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행하고 있다. 선거 조작이 과감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배경에는 마지막 단계에서 은폐 역할을 해주는 대법원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대법관들은 선거 과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 부회장은 "대법관들이 만일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리지 않아도 법적으로 명시된 추가적 절차나 제재는 없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누리고 법관의 양심을 줘버리고 국민의 요구까지 팽개쳤다"고 언성을 높였다.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당 대표 또한 이날 "대법관들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큰 죄인이 됐다. 그들은 부정선거범들 보다도 훨씬 잘못된 사람들"이라며 "선거가 잘못됐다고 무효 판결을 하게 되면 당선됐던 많은 국회의원들의 당선이 취소되고 재선거가 있어야 한다. 입법부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감당이 되지 않아 증거가 확실한데도 부정선거가 유효한 선거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지나가는 시민분들 중 생업에 종사하느라 부정선거에 신경을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 그들에게 우리가 선거가 잘 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잘못된 범죄 제도를 영속화시키지 않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한다. 한때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던 그러나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기로 변한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진정한 공명선거를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한다"고 소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