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상급병원 중증환자 중심 전환… 시범사업에 10조

중증진료 비중 70%까지 상향
중환자실·입원료 수가 등 개선
일각에선 건보 재정 고갈 우려
정부 "효율적 자원재배분 과정"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10조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진료와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다음달 시작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기로 한 20조원까지 총 30조원이 투입되는데 이중 20조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하면서 건보 재정 악화를 앞당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앞으로 3년간 약 3조3000억원씩 약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 50%에서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인다.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도 현행의 50% 수준인 하루 30만원 가산하고, 2~4인실 입원료 역시 현행 수가의 50%인 하루 7만5000원 가산하는 데 6700억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3500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인상한다.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제도화를 추진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가산에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구조전환에 투입하는 지원금 중 30%에 해당하는 연간 1조원은 병상 감축 이행,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 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다만 건보 재정에서 투입하기로 한 금액만 20조원에 달하는 만큼 재정 고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지 건보 재정 10조원과 국가 재정 10조원을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적자 전환할 전망이다. 지난해 25조원까지 쌓였던 준비금은 2028년 고갈되고, 2032년에는 누적적자액이 6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특히 해당보고서에 올해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에 8월 말까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쓴 5696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고갈 속도가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 정경실 단장은 "구조전환은 전반적인 진료량을 줄이면서 경증환자에게 투입되던 상급종합병원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