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LH 공공주택 건설 착공계획 작년 실적 대비 4.5배 수준
고양창릉·하남교산 등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분양
LH 공공주택 건설 착공계획 작년 실적 대비 4.5배 수준
고양창릉·하남교산 등 이르면 내년 상반기 분양
|
정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열린 '제9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7609건)은 7월 정점(9518건) 대비 20% 감소했다. 아울러 9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0.10%)도 8월 둘째 주 정점(0.32%)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줄며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 기대감 등 여전히 집값 상승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시중 유동성 및 가계대출을 관리한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착공 계획 물량은 5만가구로, 지난해(1만1000가구) 대비 4.5배 수준이다. LH는 현재 5만호를 모두 발주 완료하는 등 대규모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선호도가 높은 3기 신도시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을 비롯한 6000가구를 내년 상반기 분양한다. 구리갈매역세권과 과천주암, 화성동탄2 등 1만가구도 하반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민간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공공 신축매입 약정 신청 물량도 지난 4일 기준 13만6000가구에 달했다. 이 중 4만1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빠르게 마쳐 올해 5만가구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특별정비계획을 제안 시 계획이 신속 수립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을 다음 달 도입한다.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프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올해 1~8월 총 3만6000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총 10조원 규모의 PF 보증을 승인했다. 이로써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또 서울 서초구 아파트 사업장 등 입지가 좋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낙찰이 이뤄지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LH는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3조원 규모(매입 2조원, 매입확약 1조원)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공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의도다.
마지막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7주 간 이뤄진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 점검 및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를 차단한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과장되거나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