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취업 증가 속 생계형 범죄도 껑충… ‘경제적 어려움’ 원인

61세 이상 고령층, 절도범죄 비율 가장 높아
주요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 금액은 100만원 이하
"빈곤 문제와 범죄 연루 가능성, 경제적 안정망 강화"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절도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가운데 61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절도 범죄 피의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OECD 노인빈곤율 1위 국가인 한국에서 고령층의 절도 범죄는 지속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23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절도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전체 10만526명이다. 이중 61세 이상 고령층은 3만921명(3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피의자 중 61세 이상은 26.6%, 여성은 40.3%에 달했다. 남녀를 불문하고 고령층이 절도 범죄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령층 절도 범죄 비율이 높은 주요 요인으로 경제적 이익 추구(37.1%)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만 피해 금액의 75.8%가 100만원 이하의 소액 절도였다. 이는 고령층이 생계유지를 위해 범죄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고령층은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했다.

올해도 고령층이 절도 범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이 경제적 압박 속에서 범죄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여주며,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고령층 피의자 중 전과자의 비율이 높은 점을 통해 드러난다. 고령층 절도 범죄 피의자 중 전과 5범 이상이 24.6%에 달하며, 남성의 경우 전과자 비율이 58.9%로 전과가 없는 피의자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의 빈곤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연루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전망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고령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죄에 연루되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령층의 고립된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