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하다"며 "더군다가 근로소득도 열심히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데, 자본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에 대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며 "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 보다는 사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시 위기의 원인으로 △주가 조작 △우량주 장기 투자 △재생에너지 등 전력 문제 대책 미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런 여러 원인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상승 곡선인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아쉽지만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해 의원들 간의 치열한 토론과 의원총회 등을 가져왔다"며 "모든 의견들을 취합해 대표께서 결정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