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원칙 MOU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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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통상부는 미 에너지·국무부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정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원전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날 산업부 핵심 관계자는 이번 협력 내용이 미 웨스팅하우스와 분쟁과 관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엄밀히 말하면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기업들이 수출 통제 관련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절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이 불거졌을 때)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당히 규제적인 성격인 만큼 이런 우려나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한미 간 신뢰 관계의 시그널을 줬다고 자평했다. 이 관계자는 "핵 비확산과 원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고 협력하는 것에는 정부 간 신뢰가 중요하다"며 "기업에도 정부가 보여준 (한미 간) 신뢰와 원칙 등에서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 양국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수치적으로 추산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경수로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시장이 열리고 있어 산업·경제적 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서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최종 서명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