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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대응 차원으로 '사법 방해죄'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12일 한 대표는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방탄 시위를 맹비난했다. 당정 갈등을 봉합해 대야 투쟁의 선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야권의 차기 대권 구도가 뒤바뀔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이 부분을 의식해 여권 결집을 끌어올려 대야 공세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서도 민주당 때리기를 지속했다.
그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원팀으로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한다"며 "이 날짜는 상당수 서울 시내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고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입 논술시험 하루 전과 당일 차 막히고 시끄러운 부분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민주당은 생각하길 바란다"며 "시험 당일 전후로 진행되는 명분 없는 폭력시위로 수험생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달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허위사실공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시위가 민생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대표와 맞물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민주당의 '방탄 국회' 규탄에 동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을 동원해 '이재명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를 대대적으로 전파하는 데 이어, SNS를 통해 '이재명 무죄 릴레이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재명 무죄 탄원 서명 운동은 전날 기준, 참여자 수 100만명을 넘은 상황이다. 하지만,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실명 인증 절차를 밟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죄의 유무는 법정에서 법관이 법리와, 정도와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기초 상식"이라며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당대표의 비리 혐의에 무죄라고 세뇌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사법질서를 농단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를 놓고 '사법 방해죄'를 신설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맞불 차원이다.
주진우 의원은 "박찬대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와 통화 하거나 이 대표가 직접 전화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교사를 한 것도 마찬가지로 사법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사건 관련자 접촉을 통해 사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