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고 앞두고 사법방해저지 대책회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오는 15일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기치로 지지층을 결속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12일 한 대표는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방탄 시위를 맹비난했다. 당정 갈등을 봉합해 대야 투쟁의 선봉에 나선 것이다.
그는 "이런 회의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왜 아니냐. 날짜를 맞춘 거고 이게 아니면 왜 이런 시위를 지금 하는 거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선 장외 집회에서 발생한 참석자들의 폭력 사태에 대한 사법당국의 대응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검찰과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집회에 대해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극소수의 전문 '꾼'들이 시민의 안전과 주말의 평온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지난 주말 이 대표가 본인이 직접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다고 했다. 제가 대신 하겠다. 두 글자 유죄, 범죄, 위증, 법카, 초밥 등등 참 많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은 유상범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재판 생중계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는데 국민들은 재판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를 놓고 '사법 방해죄'를 신설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맞불 차원이다. 주진우 의원은 "박찬대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와 통화하거나, 이 대표가 직접 전화로 김진성씨에게 위증교사를 한 것도 마찬가지로 사법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사건 관련자 접촉을 통해 사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2일 한 대표는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방탄 시위를 맹비난했다. 당정 갈등을 봉합해 대야 투쟁의 선봉에 나선 것이다.
그는 "이런 회의를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민주당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가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왜 아니냐. 날짜를 맞춘 거고 이게 아니면 왜 이런 시위를 지금 하는 거냐"고 말했다.
한 대표는 앞선 장외 집회에서 발생한 참석자들의 폭력 사태에 대한 사법당국의 대응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검찰과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집회에 대해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극소수의 전문 '꾼'들이 시민의 안전과 주말의 평온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지난 주말 이 대표가 본인이 직접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다고 했다. 제가 대신 하겠다. 두 글자 유죄, 범죄, 위증, 법카, 초밥 등등 참 많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은 유상범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재판 생중계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는데 국민들은 재판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를 놓고 '사법 방해죄'를 신설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맞불 차원이다. 주진우 의원은 "박찬대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화영 부지사의 배우자와 통화하거나, 이 대표가 직접 전화로 김진성씨에게 위증교사를 한 것도 마찬가지로 사법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사건 관련자 접촉을 통해 사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사법 방해죄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