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도 정부 예비비 절반 2.4兆 ‘뚝’…감액안 단독 통과

政, 올해比 14.3% 증액한 4.8兆 제출…與, 예비비 삭감 반대 의결 불참

지난 6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기재소위에서 4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 원을 감액한 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반대한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 측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만큼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업예산과는 달리 구체적 심의 없이 총액에 대해서만 국회 승인을 받는 구조라 행정부의 '쌈짓돈'이라고도 불린다. 또 사후 승인만 거치면 되는 만큼 집행이 용이하지만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비비로 올해 예산보다 14.3% 증액안 4조8000억 원 규모로 편성안을 제출한 바 있다. 기재부는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야당은 팬데믹 이전 예비비 규모가 3조원 수준이었고 2023년 예비비 4조6000억 원 중 3조3000억 원이 불용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예비비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편성돼 감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이날 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감액안이 통과되면서 오전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