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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3조8883억원으로 전 분기 13조7496억원 대비 1387억원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397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불어난 미수금에 실질적인 재무 상태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 장부에 쌓인 '외상값' 성격으로, 추후 가스요금 인상을 통해 회수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앞서 지난 8월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6.8% 인상했지만, 여전히 원가에 못 미쳐 미수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 겨울철 난방 수요 증가에 따른 가스 판매량이 늘어 미수금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선 당장 물가를 억제하는 것보다 원료비 연동제를 100% 시행하고, 현실적인 요금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2021년 에너지 위기 당시에도 세계 주요국들이 즉각 에너지 요금 현실화를 했지만, 한국은 국민경제 충격을 완화한다며 민수용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하면서 2020년 말 6000억원대였던 미수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후 2022년 세계 최대 규모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국제 천연가스 시세가 급등하면서 미수금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 것입니다.
현재 가스공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미수금으로 이자만 해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최연혜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매년 이자가 1조7000억원이며 하루 이자만 46억원, 미수금에 따른 이자만 12억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수금은 공기업의 재무건정성 악화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들이 언젠가는 변제해야 할 고금리 부채로 향후 에너지 과소비 조장, 세대 간 불공정 시비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수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천연가스 조달에도 악영향을 미쳐, 천연가스 도입단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요금 현실화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