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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특검+민생법안’ 37개 오늘 처리…“與 전향적 자세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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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4. 11. 14. 10:26

발언하는 진성준 정책위의장<YONHAP NO-3173>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37개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상법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등 3건의 법안은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우리의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면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표 '코리아부스트'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사소송법은 국가공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특히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들"이라며 "국민의힘도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전향적 자세로 법안 심사에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성역처럼 여기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도 오늘 처리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발의만 네 번째, 본회의 상정만 벌써 세 번째"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 10명 중 7명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국민의 정당이 될 것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방탄에 골몰하는 김건희 방탄 정당이 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이날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정보통신망법 △민방위기본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거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등 민생법안들도 처리할 방참이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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