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 지배구조 선진국 수준으로 바꿀 것”… 상법개정안 처리 강조

"해괴한 기업 지배구조로 어느날 불량 잡주 돼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소한 기업의 지배구조만큼은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14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개정안의 처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상법개정안에는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해괴한 기업 지배구조로 인해 멀쩡한 우량주를 장기 투자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불량 잡주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법개정안을) 재계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글로벌 경쟁을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누려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업이)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실질적인 국제경쟁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향해 "지배구조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표는 "기업 경영에서 걱정되는 검찰 수사 처벌문제, 특히 배임죄는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대한 의지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지금 온라인 플랫품 시장이 독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듯하다"며 "(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해 온플법을 제정하고 혁신의 결과를 골고루 함께 나누는 건전한 대한민국 시장 경제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