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尹정부 노동개혁 입법 손도 못대…중처법 등 노동문제 꼭 해결해야"
중기중앙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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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한동훈 대표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강조하면서 1호 위원회로 격차해소특위를 만들었는데 한 대표가 강조하는 6대 격차 중에 804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가장 바라는게 기업 격차와 노동 격차 해소"라며 "기업의 격차는 0.1%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63%를 가져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임금과 복지에서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돼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하지만 노동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소기업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노동규제를 만들었다"며 "주52시간제의 경우 일본은 초과근무를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허용하고 있고 미국은 한도 자체가 없어 기업상황에 맞게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만 주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행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반도체 산업에 주52시간 규제를 풀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중소제조업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8%로 세계 2위권인데 납기가 생명인 제조업에서 수출납기를 맞추거나 성수기에 노사가 합의하면 연장근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인명사고에 대해 가장 처벌이 강한 영국조차도 법인에만 벌금을 메기는데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징역이라는 하한규정을 두고 있어 많은 기업인들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하소연한다. 정부와 함께 노동문제만큼은 꼭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환율이 크게 올라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다. 주가가 출렁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고군분투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트럼프 당선 후 미·중국 갈등은 더 격화되고 수출전선에도 변화가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뜻"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당과 정부는 중소기업이 글로벌에서 더 잘 뛸 수 있게 노력하겠다. 반도체가 중요한데 당론으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목표가 성장해서 복지하겠다는 것인데 예전처럼 단순하게 미래를 위해 희생하고 성장하는데 젊은 분, 국민들이 동의를 안한다. 성장목표가 모두 잘살게 하는데 포인트를 맞추면 성장궤도를 올리는데 공감할 것이다. 중요한 기회가 인공지능(AI)에 있다"며 "결국은 반도체산업을 제대로 진행해야 AI 혁명의 물결에 올라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 원전생태계 복원예산을 정부예산보다 증액 처리했다. 전력이 AI시대를 좌우하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갈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9월 말 4대 은행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대출연체가 지난해 말 대비 7209억원이 증가했으며 연체율은 0.1%에서 0.43%로 급등했는데 집권여당으로 더 노력하겠다"며 "기준금리는 낮은수준이 유지되는데 대출금리는 내려가고 있지 않다.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아 부동산과 가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체상환이 늘어나는데 예대마진을 줄이는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육아휴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대체인력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파견근로자에게도 대체인력금을 지급하고 국세청 인세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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