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벤처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방안에 대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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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엄부영 중기벤처연 연구위원은 이날 '미국 대선에 따른 중소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시장 내 국내 중소기업 반도체·장비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고 대중 고관세 부과로 단기적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며 "현재 대중 첨단기술 수출통제 범위를 확대하면 이에 연관된 다수 분포된 반도체·장비 중소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중국산 정보통산기술(ICT) 제품의 수출과 생산 둔화로 국내 반도체 중소기업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동반진출 협력사(중견)의 투자계획 차질,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단 미국 시장진출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의 잠재적 진출은 좌초가 우려된다"며 "미·중국 무역갈등이 고조되면 중국의 범용 소재 등 수출통제 가능성으로 중소기업 중간재 수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업 비자, 규제 강화 등 트럼프의 이민정책과 맞물린 벤처·스타트업의 미국 진입 애로의 외교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등 공동출자법인 설립·추진 지원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촉진하고 특히 트럼프 정부의 인공지능(AI)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글로벌 비즈니스센터(KSC)를 통한 스타트업 기업설명회(IR), 해외마케팅 등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수혜 분야를 중심으로 기회요인을 포착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협력 요청을 받은 조선 산업, 원자력 발전·소형 원자로(SMR),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지원을 확대와 규제는 완화하고 생물보안법 강화나 약가 인하 정책 등을 해야 한다"며 "미국의 관세정책 실행 때 대미 대기업 동반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또는 멕시코 등 한국의 대미 수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는 지역에 진출했거나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도움의 필요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이날 '트럼프2기 관세정책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품목 영향분석'에 대해 "한국의 대미국 중소기업 수출은 보편적 관세 이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과 상대국에 동시에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쇄됨에서 기인한다"며 "생산파급 효과를 보면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 수출 감소로 인한 파급효과 역시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으로 일부 업종에서는 이 효과가 중소기업 수출 감소에 비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보면 보편적 관세 적용은 부분균형모형의 일종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생산입지에 대한 변경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중기벤처연 원장은 이날 "트럼프 경제정책은 지금과 달라질 것이다. 관세 보조금, 에너지 환경분야의 정책변화가 예고됐다"며 "미국 제조업 중심으로 보호무역, 자국 중심주의 강화와 함께 일론 머스크의 부상으로 인공지능(AI), 로봇, 우주 등 테크분야 등 미국 산업계의 판도 변화와 미국 주도권이 더욱 강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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