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위원장 “민생 침해하는 불법금융거래 엄정 대응할 것”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에 대해 법집행기관과 적극 공조"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 강화하고 전문 인력 육성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금융거래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28일 금융정보분석원이 개최한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김병환 위원장은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대검찰청 차장 등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 10월 자금세탁방지 분야 국제기구인 FATF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대해 가장 높은 평가 등급을 부여한 점을 강조한 뒤, 향후에도 수준 높은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민생을 침해하는 다양한 불법금융거래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도박, 불법리딩방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현행 모니터링, 사후 수사 및 적발 시스템을 넘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죄 자금흐름을 조기에 차단해 범죄를 예방하고, 자금은닉 전 계좌를 동결해 몰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상자산이 불법행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의 루프홀이 되지 않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에 대해 법집행기관과 적극 공조하고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FATF 등 국제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제기준 변화에 빠르게 발맞춰 나갈 것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자금세탁 행위는 본질적으로 익명성과 초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대응해야 할 과제가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FATF 등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각종 정보들은 수사기관이 국민 생활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고 각종 불법수익을 찾아내는데 큰 역할 해왔다"며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들을 토대로 자본시장 건전성을 해하는 주가조작 등 금융증권범죄, 국가재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세포탈 및 보조금 범죄,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및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여러 법집행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해, 20여년의 자금세탁방지 역사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노하우를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하는 등 노력을 통해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STR(의심거래보고)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