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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일간 자꼰지는 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에너지부가 사실상 원자력 발전소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법률 수정 결의안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및 폐기물 처분 시설을 건축할 최종 사업지 선정에 있어 자연 및 인위적 위험, 환경 요구 사항, 경제 및 사회적 요인을 포함한 공중 보건 및 안전 등을 고려해 최소 3곳의 후보사업지를 선별해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원전 시설 기본설계안에 따른 방사물 물질 이동 루트 및 원전 및 폐기물 시설 운영안 및 사고예방안 및 시설 직원을 포함한 인근 주민과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시설 등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공개성명을 통해 공개된 결의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과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선진국의 축적된 경험과 관행을 모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일찍이 카자흐스탄 당국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포함해 중국의 CNNC(중국국가원자력공사), 프랑스 EDF(전력공사), 러시아의 로사톰(Rosatom) 등 원전 건설 발주에 참여할 총 4개 업체 명단 공개함과 동시에 2035년 완공을 목적으로 100억~120억 달러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카자흐스탄 원전 건설에 대한 최종 승인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결의안이 확정되는 이달 중순까지 추가사항이 없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원전의 기본설계, 부지선정 및 운영계획, 설계, 제조, 건설, 장기적 원전 운영안 및 수명 등 전반적인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당국이 사실상 IAEA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는 IAEA 승인에 익숙한 프랑스 및 한국, 러시아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국은 빠른 추진력과 러시아나 프랑스보다 절반 수준인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지 대세론으로 불리는 러시아는 우크리아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양국 모두 IAEA 승인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로사톰과 더불어 원전수출 양대산맥이라 평가받는 프랑스는 우라늄과 더불어 에너지 및 경제협력 확대에 합의하고 중앙아시아 출신 대통령 중 최초로 프랑스 파리에 국빈초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주로비에 임하고 있다.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타진되고 있다. 지난 10월 알마사담 사트칼예프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은 의회보고에서 한국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트칼예프 장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대표단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두산에너지, 한수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삼성물산 대표자들과 협상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