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개혁 원천무효”…韓권한대행, 尹 4대개혁 어떻게 이끄나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연금의료노동교육) 개혁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여야의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한 대행이 탄핵 정국으로 멈춘 4대 개혁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번 주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국정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17일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이날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이 업무 보고에 나섰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는 개혁 과제 등을 깊숙이 논의한 다기 보다 말 그대로 (한 대행이) 전반적으로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정부가 탄핵 정국 수습에 나선 사이 윤 대통령의 중점 개혁과제는 갈 길을 잃었다.

특히 의과대학 증원을 필두로 한 의료개혁의 경우 의료계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추진 동력이 급격히 줄고 있는 모습이다.

야당이 빠진 채 지난 달 11일 출범한 '여의정협의체'는 이달 1일 의료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20일 만에 좌초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추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올해 안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지난 9월 정부의 개혁을 국회로 넘겼다. 하지만 탄핵정국을 맞으며 연금개혁 논의 자체가 멈췄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신설하기로 한 '인구전략기획부'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다만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을 준비 중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