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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뛰자 긴장한 野… 공권력에 ‘체포압박’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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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1. 06. 17:53

경호처장·경호차장 직무 배제 주장
'대통령경호처 폐지' 개정안도 추진
김기현 "불법 영장 효력 이미 상실"
[포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비상계엄' 이후 40%를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6일 "오늘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경호처와 이를 묵시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저에 집결해 '육탄방어'로 맞섰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간부도 함께 체포해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촉구한다. 온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즉시 직무 배제하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겨냥해 "대한민국 국격을 땅바닥에 패대기친 것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런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법 집행을 가로막은 것은 당신"이라며 "할 말이 있으면 오늘 즉시 경찰에 출석해서 수사기관에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포함한 수사 일체를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대체로 이첩을 해서 깔끔하게 국수본이 (체포)하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연장 신청한 만큼 이 과정까지는 공수처가 지휘하는 방안에 동의했다"며 "1차 (체포 영장 집행) 때보다 공수처의 역할을 대폭 줄이고 현장 판단과 집행까지 경찰에 위임하는 방식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대통령경호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경호처를 압박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처럼 경찰청에서 맡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권을 넘겨받은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경호처가 막아 나선다면 체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해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체포 압박과 국수본의 체포 시도를 막아나섰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내란죄' 철회를 한 데 대해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재의결해야 한다고 반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권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 불법적인 영장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어떠한 수사 권한도 없다"며 "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불법적인 영장이다.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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