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발표...트럼프, 재지정 가능성

백악관 "바이든, 쿠바 '테러지원국' 해제 의회에 통보"
"6개월간 테러 행위 지원 미제공, 향후 약속도"
쿠바 정부, 바이든 임기 종료 전 정치범 석방 통보
트럼프 및 쿠바계 차기 국무장관 지명자, 재지정 가능성

14일(현지시간) 찍은 쿠바 수도 하바나 거리./AFP·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채 1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14일(현지시간) 쿠바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를 원상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쿠바를 더 이상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메모에서 "쿠바가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쿠바 정부는 향후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14일(현지시간) 찍은 쿠바 수도 하바나의 미국 대사관./AFP·연합뉴스

백악관은 또 미국에 거주하는 쿠바 망명자들이 1959년 쿠바 공산주의 혁명 이후 수용된 자산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1996년 제정 '헬름스-버턴'법 제3조에 대해 6개월 동안 효력을 정지하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지정된 쿠바 개인 및 기관에 대한 특정 금융 거래 금지 조치를 폐지할 것이라고 의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쿠바 정부가 가톨릭의 중재로 정치범을 석방하기로 한 협상의 일환이다. 백악관은 "쿠바 정부가 곧 상당수의 정치범을 석방할 것이라는 소식을 가톨릭교회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P통신 등은 쿠바가 수십명의 정치범 등 미국이 부당하게 구금됐다고 생각하는 인사들을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일 정오 이전까지 석방할 예정이라고 고위 관리들이 밝혔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쿠바에 최소 671명의 정치범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2021년 7월 광범위한 거리 시위로 체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브라질·칠레·콜롬비아 등 여러 남미 국가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유럽연합(EU)·스페인·캐나다 등과 마찬가지로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WP는 전했다.

14일(현지시간) 찍은 쿠바 수도 하바나 거리./AFP·연합뉴스

다만 이번 결정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경우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AP 등은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1기 임기 종료 직전인 2021년 1월 11일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고, 차기 국무부 장관 후보자인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주)이 쿠바에 대한 제재를 지지해 왔기 때문이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2021년 3월 쿠바에 대한 테러국가 지정 해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루비오 상원의원의 부모는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 뒤 집권하기 전인 195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차기 국무부 중남미 특사로 지명된 모리시오 클래버-커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보좌관·미주개발은행(IDB) 총재도 쿠바 제재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쿠바를 비롯해 북한·이란·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미국 행정부는 1982년 3월에 남미 내란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쿠바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으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5년 쿠바와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면서 33년 만에 이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