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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진우 의원 고발…“허위사실로 이재명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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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5. 01. 17. 17:30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며 "오늘 중으로 민주당 명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소통위는 "주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전용기 의원,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해 심각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마치 민주당이 범죄와 무관하게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주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응당 처벌받아야 할 내용을 인용하면서 마치 이 대표에 대해 정당하게 비판하더라도 민주당이 고발할 것처럼 공표했다"고도 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이를 유포한 사람들이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똑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이 다시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은 마치 민주당이 유사 경찰 조직을 부당하게 운영해 국민을 겁박하는 것처럼 발언했다"며 "마치 민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반헌법적 검열이나 불법적 협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공표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앞서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가짜뉴스 자체 플랫폼 민주파출소와 전용기 의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들이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중학교 시절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내용이 허위라며 SNS 글을 고발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내란선동죄와 관련도 없는데 이 재표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쓰면 고발을 걱정하게 생겼다. 법치주의·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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