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구조 변화되나…석유공사, 실효성 검토 착수

기름값 급등에 확대 필요성↑
정책보완·체계 개편 가능성
“운영 등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연합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실효성 검토에 나선다. 정부와 업계 간 알뜰주유소에 대한 의견과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3일 알뜰주유소 사업 점검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14일 종료했다. 연구용역은 선정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정부가 고유가 시대에 정유사 과점체계와 수직계열화로 판매가격 인하 폭이 제한되고 있다며 도입한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1279개소가 보급돼 전체 주유소의 약 11.8%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알뜰주유소가 유류 저가 공급 및 인근 주유소의 판매가격 인하 유도로 국내 유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알뜰주유소는 일반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28원이 저렴했다.

다만 업계에선 그동안 알뜰주유소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석유업계에서는 알뜰주유소를 통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반하고 시장기능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석유유통협회 측은 "알뜰주유소 제도는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했으나, 공기업 공동구매제도와 편중지원 등으로 경쟁 중립성(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석유공사의 이번 점검용역 모집도 알뜰주유소의 실효성과 일반주유소들의 피해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연구 결과에 따라 알뜰주유소 체계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사업의 실효성 점검과 알뜰 사업체계 개편방향 및 추진방안 도출을 큰 과업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석유시장 유통구조 분석 및 알뜰사업 실효성 검토 △알뜰사업 정책 목표 검토 △알뜰사업 개선방향 및 세부 추진방안 △알뜰 가격정책 점검 및 상생방안 제언 등이다.

석유공사 측은 "이번 알뜰주유소 실효성 검토는 지난 15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제도적으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편중지원을 지양하고 구조와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주유업계의 수익 다변화 및 한계 주유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유소의 수익구조가 석유제품 판매에 의존하면 가격 인하 여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유외 사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추가 가격 인하 여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