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경제 목표 낮춰 잡자 “패배주의” 경제노선 강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8기 제1차 정치국 회의를 주재했다고 조선중앙TV가 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과업 수행을 위한 강한 규율을 세우라고 간부들에게 촉구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경제조직사업과 지휘에서 나서는 문제’ 제목의 기사에서 “당이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라며 “인민경제계획은 누구도 어길 권리가 없으며 오직 집행할 의무밖에 없다”며 경제 목표를 무조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사회주의 경제는 계획경제”라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서로 치차(톱니바퀴)와 같이 맞물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 단위라도 계획 규율을 어기면 연관 단위들이 영향을 받게 되며 나아가서는 전반적 경제 발전에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신문은 간부들의 엄정한 생산 총화를 요구했다. 간부들이 규율을 강하게 세우며 분석과 결산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뜻이다. 신문은 “인민경제계획의 철저한 수행은 대중의 혁명적이며 자각적인 투쟁과 함께 맵짠 총화가 안받침돼야 한다”며 “생산 총화를 바로 하는 것은 계획 규율을 강화하고 인민 경제계획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 방도”라고 말했다.

북한은 경제 발전 계획을 세우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업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또 과업 달성을 위한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일 정치국 회의에서 “자력갱생의 투쟁 기풍에 의해 계획한 많은 사업들이 전망성 있게 촉진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상반년도 국가사업 전반실태를 정확히 총화하여 편향적인 문제들을 제때 바로잡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목표 설정을 과도하게 잡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주택건설 목표를 낮춰 잡은 것에 대해서도 패배주의라고 질타하며 경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쇄신과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