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반성한다던 이재명, ‘입법 독주’ 시동거나

정치부 정금민 기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식 입법 독주’가 본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근 자당 상임위원들을 불러 모아 민생·개혁 법안을 직접 훑으며 문책성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야당의 반대를 명분 삼아 마땅히 처리해야 할 개혁 법안을 묵히고만 있다며 “장애물이 생기면 (169석) 힘으로 넘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치 대상인 야당을 오히려 적이나 ‘패싱’ 대상으로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오는 9일까지 “국회법에 따른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하라”며 안건조정위원회,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의 선거 공약인 개발이익 환수법·공공기관 노동이사제·노조전임자 타임오프제 등을 ‘의석수 우위’에 바탕한 국회법 절차로 밀어붙이란 의미다. 이 후보 말대로 하면 ‘이재명 청와대’는 정부·국회를 거수기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3법을 단독 처리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속 출범’을 주문하자 민주당이 예정에 없던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기습 상정한 적도 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도 건너뛴 단독 결정이었다.

부작용은 곧바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과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검찰개혁 등 ‘조국 수호’ 논란은 국민을 첨예하게 갈라놨다. 그 결과 민주당은 지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모두 참패했고, 여당 의원들은 자성론이 담긴 ‘반성문’을 쏟아내야 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제는 민주당이 다수결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다. 유권자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설픈 포퓰리즘이나 군사작전식 입법 독주가 아닌 숙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성숙한 정치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