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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 이르면 이번 주말 가능” 전망에 한반도 정세 요동(종합)

“북 핵실험 이르면 이번 주말 가능” 전망에 한반도 정세 요동(종합)

기사승인 2022. 06. 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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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안보점검협의회 열고 북핵 무력화 방안 논의
한미일 외교차관, 공동성명내고 북 핵실험 자제 촉구
한미일 국방장관은 싱기포르서 공동대응 방안 모색
[포토] 북 도발 관련 당·정·대 협의회 발언하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제2차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르면 이번 주말 북한의 핵실험 전망이 나오면서 한반도 안보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새정부의 대미·대중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카드는 지난달 출범한 새정부 길들이기를 통해 남북관계에 주도권을 잡는 것은 물론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이끌어 내려는 등의 다중 포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미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와 함께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개별 제재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제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 실험이 안보정세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마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는 8일 국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북한 핵실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미·일 외교차관도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국 차관협의회를 열고 북한에 핵실험 자제를 촉구했다. 또 한·미·일 국방장관은 오는 10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3국 장관회담을 열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한·미 정보당국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내부에 핵폭탄과 관측 장비 등을 넣고 갱도 안팎을 흙으로 덮는 1차 되메우기 작업을 끝낸 상태다. 현재는 추가 되메우기와 기폭장치 원격 가동을 위한 지상관측소 설치 작업을 마무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풍계리 날씨, 북한 내부사정 등 여러 정보를 종합할 때 핵실험 날짜는 오는 10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늦어도 장마가 시작되는 오는 20일 전까지는 감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역시 7일(현지시간) “북한은 분명히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실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7일 열린 북한 핵심 정책결정기구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정치국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것은 7차 핵실험 준비상황 점검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며 핵실험 임박설에 힘을 실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북한의 핵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순 없다”며 “3축 체계를 중심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임기 내에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장은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윤석열정부의 국가안보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한반도 안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의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한국형 3축 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이에 대응하는 한·미 동맹의 억지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북한 자신의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별도로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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