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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단체 “강제북송 탈북어민, 살인자 아닌 정치범”

탈북자단체 “강제북송 탈북어민, 살인자 아닌 정치범”

기사승인 2022. 07. 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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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국회앞 기자회견
탈북민단체, 어민 북송 관련 기자회견
북한인권단체총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어민 2명이 당시 정부 발표와 달리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 아니라 정치범이라는 주장이 13일 나왔다.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은 두 청년을 16명의 선원을 죽인 '살인마'로 조작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 내부와 수백, 수천 라인이 운영되는 탈북자 '휴민트'들 속에서 그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그 어떤 정보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들은 반체제 활동에 연루돼 남쪽으로 급히 탈출했다는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반체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 정권이 살인자 프레임을 씌워 문재인 정권에게 송환을 요구했고, 문재인 정권은 아무런 증거도, 조사도 없이 두 청년에게 살인자 누명을 씌웠다"며 "살인증거물인 목선(木船)를 서둘러 소독하고 북한에 보낸 것은 정권 차원의 증거인멸"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넘겨지는 참혹한 광경은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지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며 "어찌 자유 대한민국에서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을 폭압 정권에게 다시 송환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설마 그들이 살인자라 해도 대한민국 헌법이 그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만큼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며 "유엔 국제난민규약은 고문과 살해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을 아무런 증거도, 재판도 없이 살인자로 조작했고, 그들을 살인집단에 송환한 것은 국기문란을 넘어 국가반역 사건에 해당한다"며 "우리 탈북자들은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벌인 반인륜적, 반민족적 범죄행위가 명명백백 밝혀지고 응당한 법적 처벌이 가해져 억울하게 희생당한 탈북 청년들이 원혼이 달래지는 그날까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정부는 탈북자 강제북송사건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가장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바란다"며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은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7일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 측 관계 당국은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의 살인 사실 파악 과정에 대해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SI(특수정보)를 통해 북한 주민 2명이 10여 명을 살해하고 해상을 통해 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살인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혜훈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이 국가정보원의 비공개 현안보고 직후 "선미에 한 명, 선수에 한 명이 자리 잡과 차례차례 갑판에 올라오는 선원들의 후두부를 가격 하는 방식으로 살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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