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경고등 켜진 ‘깡통전세’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약세로 돌아서며 전셋값이 집값보다 비싸지는 '깡통전세'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의 전세가율은 68.9%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8개도 지역의 평균 전세가율은 80%에 육박했다. 시·도별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79.0%를 기록한 전북이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의 위험성이 크다고 해석한다. 이 경우 집값이나 전셋값이 떨어지면 세입자는 전세 계약이 끝난 뒤 전세보증금을 떼이거나 제때 돌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세입자들의 우려는 더 커지는 양상이다. 2018년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37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2799건까지 늘어났다. 3년 만에 7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이다. 금액으로는 3407억원에 달했는데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다.

업계는 부동산 광풍으로 전셋값이 급등한 상황에 집값이 떨어지면, 깡통전세가 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임대차 시장에 불안감이 번지자 정부는 조만간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검찰 역시 세전 보증금 사기 수법이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경우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전세사기는 2030 청년세대와 경제적 약자 등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다. 다만 당장으로선 전세사기의 뿌리를 뽑을 근본적인 대책이 미비한 상태다. 전세 수요자들도 거래 전 매물 시세를 확인하는 등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시점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