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는 美 군사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

ICAO 회의 결의 관련해 강력하게 반발
안보상 자위적 조치로 문제 없다고 주장

북한은 8일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했다는 '결의'를 채택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북한은 오히려 최근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북한 국가항공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여오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들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최근 국제민용항공기구(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41차 회의에서는 우리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사회 결의와 국제민용항공 협약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는 이른바 결의를 채택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은 이것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탈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정치적 도발 행위로 낙인하고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비행하는 민용 항공기들의 안전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며 "민용항공의 안전은 물론 주변 국가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위해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 주장과 동떨어졌다. 지난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동북단 홋카이도와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현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미사일 통과 지역의 열차 운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공화국의 자위권 행사를 가로막아보려고 국제민용항공기구를 정치화했다"며 "이번 결의 채택의 근거로 들고나온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제민용항공기구가 표준으로 내세운 국제적인 항행 봉사를 차단시켜 국제 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고 성원국의 회비 송금마저 가로막아 기구의 재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전 통지' 규정도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ICAO를 향해 "조선반도에 조성되여 있는 정치군사적 문제를 순수한 기술 활동과 뒤섞으면서 기구 무대를 성원국에 대한 정치적 압력 공간으로 도용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 세력들의 책동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자위권 행사를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시도는 유엔 헌장에 배치되는 난폭한 국권 침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지난달 27일부터 캐나다 몬트리롤 ICAO 본부에서 제41차 총회를 열었다.

ICAO는 지난 3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국제항공노선 상공이나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은 민간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