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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고립 심화…유엔총회, ‘러 병합투표 무효’ 결의안 채택

러시아 고립 심화…유엔총회, ‘러 병합투표 무효’ 결의안 채택

기사승인 2022. 10. 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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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Russia-Ukraine <YONHAP NO-1559> (AP)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불법 병합 시도를 규탄하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사진=AP 연합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불법 영토 병합을 시도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채택된 4건의 반(反)러시아 유엔총회 결의안 중 가장 많은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 향후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특별총회에서 193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영토병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찬성 143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지역에서 실시한 주민투표를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병합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러시아군 병력을 즉각, 완전히, 무조건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사태 해결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러시아, 북한, 벨라루스, 니카라과, 시리아뿐이었다.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앞선 대러 결의안보다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지난 3월 2일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한 결의안은 141개국, 3월 24일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명기한 결의는 140개국, 4월 7일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 결의안에는 93개국이 찬성했다.

세르히 키슬리차 주유엔 우크라이나 대사는 결의안 채택에 대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올로프 스쿠그 주유엔 EU 대사도 "러시아가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성공적인 메시지"라고 말했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표결에 앞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결의안에 대해 "러시아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면서 "러시아는 무력으로 국경을 바꿀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다른 모든 주권국과 동일한 권리를 지닌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세계의 여론을 반영하며 국제무대에서 러시아를 더욱 고립시키고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달 말 유엔 안보리에서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이 논의됐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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